사업타당성 검토란?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검토(BC분석, NPV, IRR,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검토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당성검토의 기법 3가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란?
사업타당성검토란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계획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점검 검토의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해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을 말함
1. 정책적 타당성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로서, 사업의 시급성, 관계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이 주가 되는 검토
-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가를 검토하며 상위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검토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 타당성검토
- 기술적 타당성검토란 말그대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리적 여건,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토목적, 건축적, 구조물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함,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해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도출
3. 경제적 타당성검토
- 가장 많이 들어본 타당성검토로서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편인(cost-benefit) 또는 비용/효익(cost-effectiveness)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얻어지는 수익의 가치에 대한 비교
- 민간사업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편익(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요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 향상 등의 외부효과, 간접효과까지 고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 3가지)
1. 편익/비용비율 (B/C Rate)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내 분석을 실시
-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함
-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 산출하며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임(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
편익/비용 비율법(B/C분석)
-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다수의 사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
- 고로, 1000원을 투입하여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수의 대안 중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욕편익비율이 1.0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B/C분석
B/C(B/E) 비율 > 1.0 = 수익성 있는 사업
B/C(B/E) 비율 ≤ 1.0 = 수익성 낮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B/C비율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기준을 설정
- 분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아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s(NPV))은 투자되는 연차별 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를 구한 후 총순현재가치가 0.0보다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 남는 수익의 편차가 큰지 여부
NPV 비율 분석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 0.0 : 수익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공식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경제거 타당성검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인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짐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함
*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확보 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율(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음
IRR분석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있음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없음
IRR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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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및 자문기구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 자문기구, 레임덕 현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슈가 되는 사면, 특별사면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데요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사항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사항/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사항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요
두가지 구분없이 나열해보면
- 법률집행권
- 긴급명령권
- 계엄선포권
- 공무원임명권
- 국군통수권
-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 명령제정권
- 사면권(일반사면, 특별사면)
- 헌법기관 구성권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위원 임명권
국가 원수로서의 비상 권한
1. 긴급 처분/ 명령권 (헌법 제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2. 계엄 선포권 (제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
3. 국가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몇가지 요약 1. 국가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행정부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 차관 등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장, 대법권, 국무총리, 각 부서별 장관, 감사원장, 검찰 총장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짐
입법 및 사법 권한 몇가지 요약 1.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입법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으며, 국회로부터 제출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개정안을 건의할 수 있음 3.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
2.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3.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
4.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5.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대통령 자문기구
1. 헌법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2. 법률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기타
- 지역발전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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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종전 지역발전관련 법률 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광역개발권 등을 특별법 등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여 하나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 /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적용범위 전국지자체 중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단,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사업의 종류
- 낙후지역형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형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기타 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2.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서리될 지역의 주변지역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명칭, 대상지역, 계획기간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인구, 경제, 세력권, 경제권 등)
-관련계획 및 법률(국가계획, 지역계획, 관련 개발계획)
-SWOT분석, 대응전략
-개발방향, 개발전략
-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정 운영 방향(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 지역개발서업 추진계획(각 지역별개발사업의 개요, 집중 개발 필요 지역과 개발방법)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
- 재원 및 조달계획
- 파급효과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1. 의견 수렴(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2.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국토부 장관)
3. 의견수렴(지역주민 및 전문가) → 의견수렴(14일) 필요시 공청회 개최가능
4. 신청서 제출(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5. 중앙 행정기관 협의(실현 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부 장관이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6.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장관, 전체회의
7. 승인
8. 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변경계획 심의는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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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많이 날 때 응급처치 방법(출혈시 지혈법)
안녕하십니까~ 달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군대, 회사 등에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출혈시 응급처치 법을 포스팅 해볼께요
먼저 출혈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처치법을 알아봅시다
출혈이란 우리 몸안에 흐르고 있는 혈액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혈이 위험한 것이 보통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70~80%정도로서, 출혈시 총혈액량의 1/3을 일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1/2을 잃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출혈시 지혈법 구분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지혈방법이 중요한데요 지혈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첫번째로 직접 압박법, 두번째로 동맥법, 세번째로 지혈대 사용법이 있답니다
보통 직접 압박법과 동맥법으로 지혈을 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 지혈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심한 사고등에 의한 대출혈 및 절단 등에 의한 출혈의 경우 지혈대로도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없답니다
*지혈대 사용은 출혈시 응급처치의 마지막 보루임(지혈대 사용시 혈액이 흘러가지 않아 산소부족으로 조직이 괴사)
하지(다리에) 상지(팔 쪽) 큰 출혈 발생시 응급처치법
다리 쪽에 심하게 출혈이 발생 했을 경우
1. 출혈이 발생한 부위까지 옷을 잘라줌
2. 튼튼한 천 등을 사용하여 출혈 부분을 감싸주기(수건, 넥타이 등)
3. 천으로 묶이는 부위에 막대를 이용하여 돌려서 고정,지혈 후 지혈시각을 적어두기
(지혈된 시각을 알아야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음)
* 피를 많이 흘릴 경우 쇼크등이 발생할 수있으며 수분 부족 증상이 발생하므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주며 구급차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음
팔 쪽에 큰 출혈이 발생 했을 경우
1. 튼튼한 천 등을 준비(수건, 넥타이 등)
(출혈부위 위쪽에 가깝게 관절이 위치한다면 관절보다 위쪽에 감아주며, 피부에 바로 감아주는 것보다 옷위에 감는 것이 좋음)
3. 막대를 끼워서 매듭짓기(짧고 튼튼한 지혈봉(막대)를 사용하여 매듭 밑을 관통하여 고정)
4. 막대를 돌려서 고정시키고, 지혈 시각 적기
팔쪽의 경우 지혈 부위 아래 조직손상이 우려 되는 시간은 지혈후 약 1시간30분 가량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지혈대(막대)를 느슨하게 풀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급차나 병원에서 처치 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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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복통, 설사시 응급처치 방법 / 식중독의 종류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날씨가 정말 뜨거운 요즘 음식물의 부패가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식중독, 복통, 설사가 많이 발생한는데요
달향도 얼마전 음식을 잘못먹었는지 한참을 고생했었답니다
이번에는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배탈, 복통, 설사 등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탈이 났을 경우(설사 ) / 배가 아플경우(복통) 응급처치 및 상황별 조치법
배탈이나 설사를 심하게 할 경우 탈수에 주의해야하며 변에 혈액 묻어 나온다면 전염병을 의심 의사에게 빨리 조치를 받아야하며, 주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소독 및 배설물 처리에 주의 해야함
- 노약자의 경우 몸을 보온하여 눕히고 무릅을 세워주어 자세를 편하게 해줌
- 잦은 설사시 수분이 붖하게 되기 때문에 탈수에 주의하며 정수한 물을 먹여야함
- 음식을 섭취할 때 고체형 음식을 자제하며, 구토 증세가 없을 경우 소금을 탄 따듯하 물을 조금씩
먹임
복통으로 인해 배가 아플경우 응급처치 및 조치법
1. 무릅을 굽히고 위로 보게 눕힘
- 복토으로 인해 배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압을 줄이기 위해 무릅을 굽히기 눕혀 배 근육 긴장을 풀어줌
2. 심한 톡통일 경우 환자가 편한자세로 눕게 해주기
복통도 부위별 통증에 따라 환자가 편한 자세가 다르므로 환자가 편한제세로 눕게 해줌
*주의 할 것은 무턱대고 복통이 심하다고 설사제(설사약)을 먹여서는 안됨
3. 구토시 편하게 토할수 있도록 용기 등을 준비해 처리
4. 체온을 수시로 체크
배 전체에 통증이 있는 복통의 경우
배가 딱딱할 때 급성 복막염을 의심해야하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메스껍고 구토가 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할때는 장폐색을 의심 해봐야함
윗배 상복부의 통증
위가 아플 때는 배꼽 위 중앙에 통증, 담낭의 경우 오른쪽 옆구리 통증, 신자의 경우 좌우 옆구리에서 통증을 느낌
아랫배 하복부의 통증
충수염일 때 오룬쪽하복부가 아프며, 하복부의 중앙이나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음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사한음식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응급조치 및 대처법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난 식중도의 경우 응급처치법은
1.미지근한 물을 먹여 토하게 함
- 음식을 먹은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소금물을 먹이고, 환자 입에 손을 넣어 토해 내게 자극 함
2. 설사약을 먹이기
- 식후 3시간 이상 지났다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 설사약을 먹임
3. 호흡 곤란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인공 호흡을 실시 병원으로 이송
4. 경련이 있을 경우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손수건 등을 말아 물리기
5. 탈수 체크
보리차나 정수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탈수증상이 보인다면 빠르게 의사에게 치료
6. 몸을 따듯하게해주고 쇼크를 방지
머리를 낮게 하고 발쪽을 높여 몸을 보온함 쇼크를 방지해줘야함
식중독의 종류5가지(알러지 식중독, 자연독 중독, 부패식품 중독 등)
식중독은 원인별 증상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1. 감염형 식중독
식중독의 원인 식품을 먹고 나서 몇시간에서~ 수십시간 후 급성 위장염 증상(복통,구토, 설사 등)이 있고 열이 나는 경우로 심하면 사망하는 수도 있는 식중독
2. 독소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현기증이 있고 물건이 2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특징으로 식후 발병하기 까지 3시간 전후로 빠르게 나타남
3. 부패식품 중독
여름철, 평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으로서 가벼운 복통 및 설사가 3~7일정도 지속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중독
4. 자연독 중독
복어알, 모시조개, 굴, 독버섯 등의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5. 알러지 식중독
몸이나 얼굴에 두드러기,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독소형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짧음
알러지형 식중독의 처치 방법은 토해내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처치됨 알러지형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남긴 음식, 토사물, 변, 등을 의사에게 보이면 보다 빠르게 치료가 가능함
증상이 급변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구급차, 응급실 등)
***식중독이란 음식물 속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독물이 있어, 그것을 먹을 경우 식중독이 발병하는 것을 말하며 설사, 메스꺼움, 구토, 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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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성학교 및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모니터링 시행 법적근거)
오늘은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기준 제외대상 정검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비가 투자되는 예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방법이 결정되는데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유용, 시설물 사유화/방치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벌류 내 반호나 및 벌칙 사항
보조금의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각종 감사 검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겨우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벌칙 관련사항
벌칙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어촌 인성학교란? - 농어촌 인성학교의 개념 :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권역(작년 까지 68개소 지정) -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사항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인성프로그램 컨설팅,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농어촌 인성학교 성과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이후 체험객 수가 약 33%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농어촌 인성학교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지역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전국마을 축제를 말함
-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 참여분야 본선 수상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5백~1억원 지원
- 행복마을 만들기 분야 : 경관개선사업, 환경, 소득, 체험, 문화/복지
- 행복마을 만들기 참여 : 공간정보시스템에 신청후 도별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한 마을과 시군을 1개 도당 분야별 1개씩 선별하여 본선 36팀 콘테스트 추진
모니터링 시행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박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위 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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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실제 지급액, 자가가구 지원기준 /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올해 7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중 임차가구 지원 기준과 자가가구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및 지원대상 ▼ ▼▼▼
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기준?
월세지원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44만원
2인 74만원
3인 96만원
4인 118만원
5인 140만원
6인 162만원
1.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2.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가분담분 차감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 산정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기준임대료 산저기준은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됨 아래 표와 같음
|
구분 |
서울(1급지) |
인천/경기(2급지) |
광역시/세종시(3급) |
그외 지자체(4급지) |
|
1인 가구 |
19만원 |
17만원 |
14만원 |
13만원 |
|
2인 가구 |
22만원 |
19만원 |
15만원 |
14만원 |
|
3인 가구 |
26만원 |
23만원 |
18만원 |
17만원 |
|
4인 가구 |
30만원 |
27만원 |
21만원 |
19만원 |
|
5인 가구 |
31만원 |
28만원 |
22만원 |
20만원 |
|
6인 가구 |
36만원 |
33만원 |
25만원 |
23만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 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만원
실제 임차료 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K씨 가구(3인)
계산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3인은 96만원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6만원을 전액 지급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
종전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22%(주거급여비율) = 7만원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했을 때 종전은 7만원지급, 개편된 주거급여는 26만원을 지급 19만원을 더지급받게 됨
자가가구 지원기준 및 주택개량 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지반침하, 기초,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1.수선비용 :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2. 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3. 수선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오수 급수 난방 등), 대보수(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비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ㅊ까지 차등 지원됨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원
2.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3. 중위소득 43% 이하 : 80% 지원
ex)대보수(950만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소득 45%에 해당할때 지원금의 80% 범위인 76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타 주택개량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K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총1030만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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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맞는 영향(연령별 남학생, 여학생 영양 권장량) 및 수험생들을 위한 영양식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생애 주기별 영양중 청소년기의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영양은 영유아기처럼 아주 중요한 시기 이기때문에 특히나 영양섭취에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연령별 남여별 영양 권장량과 각종 영양소, 청소년기 잘못된 영양을 끼치는 원인, 수험생들읠 위한 영양식과 수험색의 식사원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영양(청소년기란?)
먼저 청소년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란 유아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단계로서 대개 남자는 12~19세, 여자는 10~18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말하며, 이때는 영아기 이후 가장 급속하게 성장 발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인 변화와 생리적인 변화,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영양(연령별 남여 영양 권장량- 칼로리 및 단백질)
이번에는 연령별 남학생, 여학생의 하루 영양 권장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별 남학생의 영양 권장량
|
나이 |
몸무게 |
신장(키) |
에너지 (칼로리) |
단백질 |
철분 |
칼슘 |
|
12~14세 |
38kg |
144cm |
1,900Kcal |
35g |
12mg |
800mg |
|
15~19세 |
54kg |
162cm |
2,400Kcal |
50g |
12mg |
1,000mg |
2. 연령별 여학생의 영양 권장량
|
나이 |
몸무게 |
신장(키) |
에너지 (칼로리) |
단백질 |
철분 |
칼슘 |
|
12~14세 |
38kg |
144cm |
1,900Kcal |
45g |
12mg |
900mg |
|
15~19세 |
51kg |
158cm |
2,000Kcal |
40g |
16mg |
900mg |
청소년기 영양소 의 기능
청소년기의 에너지(칼로리, 열량)
청소년기에 에너지 섭취는 성장속도 및 생리적인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기 및 사춘기에 기초 대사량이 상승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에너지 필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율이 높아 에너지 필요량또한 높음)
청소년기의 단백질
청소년기의 단밸직은 기초대사량 만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단백질의 기능중 하나가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 체내 물질을 만드는 성분으로서 단백질 필요량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랍니다
청소년기에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특히나 폐결핵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결핵균에 저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리기 쉬운상태가 되며 성장이 더뎌지게 된답니다
철분
청소년기의 영양소 철분은 특히나 이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3대 무기질(칼슘, 철분, 아연)중의 하나로 남여 모두 요규량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남자는 근육량의 축적에 따른 혈액량의 증가로 철분이 필요하며, 여자는 월경에 따른 혈액 손실로 인해 철분의 요구량이 많아진답니다
칼슘
칼슘은 청소년기 골격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영양소로 입니다 주로 우유, 곡류, 견과류를 통해 섭취가 가능하므로 청소년기에 특히 많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철분 부분에서 언급했다 시피 청소년기에 부족하기 쉬운영양소 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여야 한답니다)
아연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성장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이시기에 특히 중요하닥 볼수 있죠(위의 3대 무기질)
아연의 주요 섭취 급원은 가금류, 고기의 근육부위, 무지방 유제품, 콩류, 곡류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
****잘못된 청소년기의 영양 습관*****
1. 흡연
2. 불규칙한 식사 및 결식
3. 비만
4. 무리한 다이어트
5. 잦은 패스트 푸드
수험생을 위한 영양식 과 식사원칙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수험시기를 맞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요 특히나 수면부족과 운동부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식욕 증진을 시켜주고, 졸을 쫒고, 눈의 피로를 풀어줄수 있는 식시가 필요하다답니다
****수험생의 식사원칙*****
-오후 간식은 우유나 과일 등 간단한 것을 섭취
- 저녁식사는 밥을 소량, 반찬을 많이 먹어 식곤증을 예방
-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
- 아침, 점심에는 달걀, 생선, 육류 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사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
- 뒤뇌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B,C가 풍부한 식품섭취
- 저녁 식사후 녹즙이나 차, 무가당 쥬스를 섭취해 갈증과 공복만 예방 학습에 의욕을 높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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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 실패 다제내성 결핵 이란 , 광범위 약제내성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결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이란 질병은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익숙하지만 다제내성 결핵 및 약제내성 결핵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겁니다
결핵치료 치료실패와 다제내성 결핵
결핵치료 실패란 결핵치료후 완치판정을 받았지만 결핵이 재발하거나 결핵 병소에 동면하고 있던 결핵균(활동 정지 결핵균)이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핵약은 활동 중인 결핵균만 살균 하기 때문에 결핵 치료 후에도 약3% 정도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결핵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생활 습관(결핵 재발과 관련 있는 질병 및 행동)***
- 과로
- 스트레스
- 영양실조
-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약제내성 결핵이란?
약제내성 결핵은 주로 결핵환자가 결핵 치료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 또는 중단해서 치료약에 내성이 생겨 이후 다시 재복용 하더라도 결핵균이 약제내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결핵 치료실패란?
치료실패란 환자가 결핵약을 4개월 이상 복용하여도 약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여 기존에 사용했던 결핵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말함
다제내성 결핵이란?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치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차 치료약인 이소니아지드(아이나)와 리팜핀이라는 약제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결핵을 말함
**다제내성 결핵이 생기는 이유는 결핵환자가 결핵약의 복용을 조기 중단하거나 잘 먹지 않아 약제 내성균이 자라서 발생(결핵 초기치료에 처방된 결핵약을 6개월간 잘 복용하면 다제내성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믐 단,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부터 결핵균이 전염된 경우는 초기부터 다제내성 결핵이 발생할 수 있음)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이란?
광범위 약제내서 결핵이란 다제내성 결핵에 내성이 있는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 뿐만 아니라 2차약인 주사약과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 퀴놀론계 까지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서 다제내성 결핵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운 결핵을 말함
다제내성 결핵 치료방법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방법은 주사약을 포함하여 최소 4가지 이상의 결핵약들을 20개월 이상 복용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치료 성공률이 약 60%정도로 낮은 편에 속함
**일부 환자는 결핵약과 더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
다제내성 결핵 예방법은 처음 결핵을 치료할때 열심히 치료약등을 복용하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의사가 처방한 기일까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활동 결핵균을 없애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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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지원이란? 무료 강원도 재난심리지원(상담), 재난이후 회복과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각종 업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ㅠ_ㅠ 오랜만에 포스팅 하네요 언제나 건강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재난을 겪었을때 도움이 되는 재난심리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심리지원이란?
재난심리지원이란 각종 재난(태풍, 호우, 지진, 화재, 폭설, 건물붕괴, 선박사고, 구제역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켜, 정상정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상담을 말하는데요
재난을 격고 난이후 정신장애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에 선별 전문기관 등에 위뢰함으로써 더이상 상태가 악화 되는 것을 방지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일련의 활동을 말한답니다
**재난심리 상담을 받을수 있는 장소(재난심리 상담소)**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강원도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강원도재난심리지원센터 033-248-1738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사회경영1관 10526호
재난심리상담 대상
재난심리 상담 대상은 재난경험자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실제 119 대원님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네요)
재난심리상담 비용?
재난심리상담 비용은 무료인데요 재난심리지원사업은 다행히 정부에서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랍니다
재난이후 회복과정 절차
재난을 당한후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충격단계 혹은 급성단계(48시간 이내)
-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적 쇼크 상태, 이성적 사고능력이 저하되며 멍해지거나 행동이 경적되고 사람들고 의사소통이 어려움
2.구출단계 혹은 반응단계(1주 이내)
-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악몽, 불면증, 분노감, 상실감 등)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
3.회복단계(2~4주)
-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지만 점차 적응되어 일상 생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는 단계
4.재통합단계(2주 ~2년)
- 스트레스 반응이 차츰 사라지면서 재난사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단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재난경험자들은 상담이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사고, 재난 등을 당한후 나타는난 증상들(사고후 증상, 재난후 증상)
갑작스럽게 사고나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되며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됨
'누구나 사고나 재난을 경함한 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사람마다 반응 기간과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3~6개월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
1. 신체적 변화
-불면증(수면과다)
-떨림
-두통이나 피로감
-식욕 저하
-설사
-심장 박동 증가
2. 심리변화
-불안감
-의심
-분노
-악몽
-죄책감
-과만반응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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