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검토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당성검토의 기법 3가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란?

사업타당성검토란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계획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점검 검토의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해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을 말함

1. 정책적 타당성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로서, 사업의 시급성, 관계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이 주가 되는 검토

-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가를 검토하며 상위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검토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 타당성검토

- 기술적 타당성검토란 말그대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리적 여건,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토목적, 건축적, 구조물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함,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해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도출

3. 경제적 타당성검토

- 가장 많이 들어본 타당성검토로서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편인(cost-benefit) 또는 비용/효익(cost-effectiveness)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얻어지는 수익의 가치에 대한 비교

- 민간사업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편익(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요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 향상 등의 외부효과, 간접효과까지 고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 3가지)

1. 편익/비용비율 (B/C Rate)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내 분석을 실시

-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함

-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 산출하며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임(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

편익/비용 비율법(B/C분석)

-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다수의 사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

- 고로, 1000원을 투입하여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수의 대안 중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욕편익비율이 1.0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 분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아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s(NPV))은 투자되는 연차별 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를 구한 후 총순현재가치가 0.0보다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 남는 수익의 편차가 큰지 여부

NPV 비율 분석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 0.0 : 수익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공식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경제거 타당성검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인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짐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함

*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확보 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율(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음

IRR분석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있음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없음

IRR 계산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