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협정이란?

파리 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약이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최초의 보편적 기후 협약이다.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

울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국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 제출하고 이행합니다.

또한, 협정은 기후 변화 적응, 기후 재정 조달,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의의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주요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 보편적 참여 :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님

• 자발적 목표 설정: 각국은 자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 장기적인 기후 목표 설정: 협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각국의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에 장기적인 방향을 제공

• 기후 재정 및 기술 지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하도록 권고받고 있음

• 탄소시장 활성화: 협정은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 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배경

파리협정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들이 배경이 되었음

1. 기후변화 문제의 심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각한 글로벌 문제로 대두

2. 교토의정서의 한계: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으며, 미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은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니므로 인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3.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COP15)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1년 더반회의(COP17)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 기후 협정 체결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파리협정이 탄생

  4. 국제사회 압력 증가: 과학자들과 환경단체, 시민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의 필요성이 강조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한 나라들

파리 기후변화협정에는 190개 이상의 국가가 서명하였으며, 그중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협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가입국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 선진국: 미국(탈퇴 후 재가입),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 신흥 경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특히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가로, 이들의 참여 여부가 협정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1년 1월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협정에 재가입하면서 협정의 이행이 더욱 강화됨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에 끼치는 영향 예측(25년 이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2020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함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21년 2월 19일 다시 협정에 재가입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하게되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위상 약화

미국의 탈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약화시켰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어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2. 경제적 불이익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친환경 경제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었으며, 

유럽연합과 중국 등은 친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했지만, 미국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관련 산업 발전이 정체되 었음

3. 기업과 주정부의 대응

연방정부가 협정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정부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함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4. 재가입 후 영향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증가

또한, 미국 내 탄소중립 목표(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와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짐

결론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적인 국제 협약이며, 전 세계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 과정은 협정이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와 그 영향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임

이는 2017년 첫 번째 탈퇴 이후 두 번째로, 미국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이탈

이로인해 미국은 리비아, 예멘, 이란등과 함께 파리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결정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탈퇴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 수행

미국의 이탈은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또한, 미국 내 일부 주정부와 기업들은 연방 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