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025년 1월 19일 새벽,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법원 내부의 집기 등이 파손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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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건물손상죄, 집시법 위반

 

1. 소요죄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온을 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력 행위를 벌였으므로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죄의 예시 시위와 폭력: 대규모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공공시설이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 집단 폭행: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지지자들이 반대편 단체                    의 회원을 공격하는 상황. 교통 방해: 특정 집단이 도로를 차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겨우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고성으로 싸우거나 소란을 피워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2. 공동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므로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 아래는 몇 가지 예시 사례 무단 침입: 주인이 거주 중인 집에 아무런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이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주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강제 침입: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편물 수령을 이유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범죄 후 은신: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숨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입주: 집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집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오래 머무르겠다고 하면서 주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상황.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지지자들이 단체로 모여 법원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면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특정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 아래는 몇 가지 예시 사례 경찰의 단속 방해: 경찰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경찰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방해하는 경우 등 소방관의 출동 방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의 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검찰 조사 방해: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위협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 공무원 직무 수행 방해: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납세자가 공무원의 출입을 막고 문을 잠그는 경우 등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 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용건물손상죄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의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용건물손상죄의  몇 가지 사례 공공시설 파손: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부수고, 벽에 낙서를 하여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교통 표지판 훼손: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도로의 교통 표지판을 뽑아내거나 파손하는 경우. 공원 시설 파괴: 공원 내 의자나 조형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교 시설 손상: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장난으로 교실의 가구를 파괴하거나, 화장실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경우.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태에서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