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 중 국가 보전 조항 삭제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연금개혁에 공무원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 공무원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다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방응을 보일지...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떨어지니 하양 평준화를 하자는건데 나쁜걸로 형평성을 맞추는게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건지... 혜택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슈가 불거 진게 지난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다음날인 29일 심의를 받았네요 엄청 빠르군요 LTE급입니다... 행정절차가 이리빠르다니 놀랄 노자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국회를 통신사 속도로 비교 한다면 2G → 5G정도의 격차죠

 

(변경되거나 상정 계류된 법안 보기는 http://likedal.tistory.com/86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자세히 개정된 내용을 보다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이 삭제] 내용이 무엇이냐 국가 적자 보전의무를 뺀건데요

현재 법상 퇴직급여, 유족급여, 유족연금, 순직 유족보상금 등 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삭제

 

 

 

모르고 넘어가서 개정안이 공포 되었다면, 눈뜨고 코베이는 격인거죠 

제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 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한다면 이법률 개정 의안 발의 하신분들이

참 나쁘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집회도 열고 하는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더 지켜

봐야겠네요 저기서 그대로 통과 될지 반발에 밀려날지 국민연금은 언제나 뒷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