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되는 법률 미리 알아보고 대처 하자!! -국회 입법, 계류법안 조회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 통과되어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이런게 언제 변경되고 어디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회 국무회의 입법완료 및 계류 중 법안 조회가 가능 인터넷 사이트가 있답니다

바로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사이트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메인화면 인기검색어에 공무원연금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이 10위 안에 들어 있네요

요즘 한창 이슈인 공무원 연금 관련 내용이 역시 1위네요

 

 

입법예고 사이트 입니다.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위에 두사이트 등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또는 업무 생활등에 관한

법률들이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캐치할수 있으니 가끔씩 들려서 서치하시는것도 좋답니다.

전파법이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우버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등등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들도 이미 위에 두 싸이트에서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했답니다

 

 

이번 국무회의 때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네요 전부 완화 정책만 나오는거 같네요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라는데 이게 애로 사항 인지 개발을 부추기는 건지 조금

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기존 :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

변경 : 지자체가 조례로 요양병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존 :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

변경 :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