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추가??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국토계획법 변경사항을 체크하다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이 신설 된걸 조금 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올해 1월6일부로 입지규제최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해 6가지로 변경되었네요

 

일단 입지규제최소화계획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2)

 

이거참 도시계획가 입장에서는 ...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1.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거점시설)의 유형

도시·군계획시설 중 거점시설의 유형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황승센터, 항만, 공항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3. 세 개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함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제한  

최소 면적 1ha(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이상)

 

 

입지규제초소화구역 완화사항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 건축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시계획 위원회 시 완화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 ↓ ↓ ↓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 ↓ ↓ ↓ ↓

주민의견청취

↓ ↓ ↓ ↓ ↓ ↓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해당 지자체장 →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10일)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평가․협의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일반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