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의 정의 세부 시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기반시설의 정의 및 시설종류 법규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기반시설이란?

도시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국계법 제2조 6에 의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 53가지 시설을 말함

 

 

 

 

 

 

2.공공시설이란?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13에 의한 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함

행정청, 민간등의 설치 주체에 상관없이 해당지차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 양여되는 시설

 

3.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 ex 파주시=도시계획시설, 평창군=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4.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총 53종)

 

구분	시설의 종류	비고
교통시설(10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9종)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10종)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종)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7종)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 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 종류 

구분	광역시설의 종류	공공시설의 종류
교통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운하, 자동차정류장	항만, 공항, 운하, 주차장
공간시설	광장, 녹지, 공원, 유원지	광장, 녹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공공·문화체육시설	-	운동장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하천, 유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저수지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도축장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하수도(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