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법적 시행근거 및 목적 등

국토이용계획법 기초조사와 관련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배경 및 목적

엘리뇨 현상 및 세계적인 고온 이상기후 현상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련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재해에 효육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

 

 

 

 

 

 

 

자연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토지이용, 기반시설(도로, 공원·녹지 등), 건축 설계 대책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게됨(2012년 7월1일 시행)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 하기위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모든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실시 해야하는 기초조사 항목임

 

 

 

도시계획관련 법규 및 지침 내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 내용

1.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2-1-4(4), 4-1-3)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당해 광역계획권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시설적 조사를 실시하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3-2-3(9),  5-1-6)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 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5년 안에 시행이 예정되는 개발사업 등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사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계획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5-2-13, 1-6-1-1)

도시/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대상재해는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가뭄, 해수면상승의 6개 재해로 구분함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은 IPCC(2007)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하며, 지자체 내 최소 공간범위(인구센서스조사의 집계구, 보통 읍면동의 1/23 정도)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재해취약지역 도출